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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무비자 입국 연내 실현 어려울 듯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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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연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정부의 VWP확대 조치에 반드시 필요한 ‘출국통제 시스템’(Biometric Exit System) 구축이 항공사 등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VWP 확대정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대 역풍으로 연내는 물론 부시 대통령의 퇴임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도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과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주축이 된 34개국 주미대사관들이 출국통제 시스템구축에 서명운동까지 펼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출국통제 시스템은 미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연방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만 비자면제 가입국을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항공사들이 직접 출국자들의 디지털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출국자들의 자체 지문채취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약 123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유가로 인해 심각한 불황을 겪으며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업계의 사정상 연방정부를 대신해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34개국에 달하는 주미대사관들 역시 연방정부에 공동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민간항공사들이 실시하는 출국통제 시스템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연방의원 대부분들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없이는 부시 행정부는 물론 차기 행정부도 미국 비자면제 가입국을 확대할 수 없다’며 향후 VWP 가입국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4월 방미 당시 양해각서(MOU)체결로 연내 실현 가능성을 높였던 한국의 미국 VWP가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9월말까지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하고 11월말까지 미국정부 평가단이 방한해 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이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이르면 12월 VWP 가입을 마친다는 계획 하에 VWP 가입을 추진해왔다.


    [ 자료원 : 미주 한국일보, 200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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