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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지 이중가격제도 도입 현황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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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가격제도 배경 ㅇ 방일 여행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 혼잡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 주민에 대한 악영향 심화 ㅇ 관광객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 관광객 증가와 함께 수반되는 비용(청소, 경비, 교통정리 등)이 증가 - 관광의 혜택을 얻는 방문객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개념 확산 ㅇ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가격 배제’ 문제 대두 - 음식점과 숙박시설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가격 배제’ 문제가 발생 - 홋카이도 니세코와 오키나와의 리조트 지역에서는 외식비 상승과 숙박시설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제기 ㅇ 이중가격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 대책, 관광지 유지비 확보, 지역 주민 생활 보호라는 복합적인 요인 존재 □ 이중가격(다층적 가격 설정) 적용 사례 ㅇ 효고 현: 히메지성 - 2026년 3월 1일,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은 문화재 보수비용 확보와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시민 입장료(18세 이상) 1,000엔에 비해, 시 외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2.5배인 2,500엔으로 설정 - 도입 1개월 만에 입장료 수입은 약 2억 7,000만 엔에 달하며, 약 1억 3,000만 엔의 수입을 올린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 히메지시에 따르면 유료 입장객 수(속보치)는 약 1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7% 감소 - 시는 지난해 성의 유지관리 및 보존·수리 등에 “10년 동안 280억 엔이 필요하다”고 추산, 증가한 수입은 이러한 비용에 충당할 방침
ㅇ 오키나와 현: 정글리아 오키나와 - 2025년 7월 25일 개장한 「정글리아 오키나와」는 일본 주요 테마파크 중 처음으로 본격적인 이중가격제를 도입 - 1일 권(12세 이상)은 해외 거주자가 8,800엔, 일본 국내 거주자가 6,930엔으로 책정되었으며, 국내 거주자 대상 요금은 ‘일본 거주자에 대한 특별 가격’으로 설정 - 기획사는 제도 도입 배경으로 해외 관광시설에서 거주자 할인 제도가 일반적이라며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에서도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자에게 서로 다른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
ㅇ 교토 부: 공공교통 ‘시민 우선 요금’ 다층적 운영 - 2026년 2월 25일 교토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쓰이 고지 시장이 시내버스 요금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구분하는 ‘시민 우선 요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발표 - 균일 구간 요금(현행 230엔)에 대해 시민은 200엔(30엔 인하), 비시민(관광객 등)은 350엔~400엔(최대 약 2배)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2026년 2월 18일,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 교통 IC카드를 활용하여 버스 내 정산기에서 거주자 판별 및 할인 적용을 실시하는 실증 실험을 국토교통성과 협력하여 진행 - 증가한 수입은 버스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강화와 다국어 대응 관광 안내 인력 위탁 비용 등 관광 대책에 사용될 예정으로 2027년 도입 목표이며, 실현될 경우 전국 최초 사례
□ 해외의 이중가격제도 사례 ㅇ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 2026년 1월부터 유럽경제지역(EEA) 거주자와 그 외 방문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제를 시행, EEA 거주자는 기존 요금이 유지되는 반면, 그 외 방문객은 인상된 요금이 적용 ㅇ 미국에서는 2026년부터 일부 국립공원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 징수를 시작하였고, 그랜드캐니언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해외 여행객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가 대상 ㅇ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인도에서는 타지마할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외국인 여행객에게 자국민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 ㅇ 해외에서는 이중가격제도가 문화재 보전, 관광수입 확보, 혼잡 완화 등을 목적으로 폭넓게 도입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사례가 나타나며 일본에도 영향을 줌
□ 이중가격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쟁점 ㅇ 일본 국토교통성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공공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을 밝힘 ㅇ 이중가격제도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정책의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시사 ㅇ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이용자 수용성 문제 - 가격 상승 시 일정 수준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 - 추가 부담의 이유가 불명확할 경우 단순한 가격 인상으로 인식될 가능성 - 징수한 수익의 활용 목적(혼잡 완화, 환경 정비, 다국어 안내, 문화재 보존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ㅇ 외국인 대상 이중가격제에 따른 차별 논란 가능성 -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차별적으로 인식될 위험 존재 - 관광지 및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거주자 할인제도, 회원제, 특정 계층 할인 등 공정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ㅇ 관광시장 양극화 및 수요 위축 가능성 - 고부가가치화로 인해 가격 민감 계층(학생·청년층 등) 이탈 우려 - 일부 고소득층 중심 시장 구조 형성 가능성 - 장기적으로 전체 관광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ㅇ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국제 정세, 환율, 재해, 감염병 등에 민감 - 인바운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방문객 감소 시 운영 부담 발생 ㅇ 이중가격제도는 재원 확보와 혼잡 완화 대책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공정성, 설명 책임, 장래 수요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참고 기사】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411-WHDCDMEXKBLM5LNGK2J4BWHKMY/ https://www.city.himeji.lg.jp/shisei/0000032640.html https://business.nikkei.com/atcl/NBD/19/00108/00350/ https://www.city.kyoto.lg.jp/kotsu/cmsfiles/contents/0000349/349735/r8-budget_kai.pdf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60313-GYT1T00437/ https://www.zaikai.jp/articles/detail/6216 https://toyokeizai.net/articles/-/929757?page=3 https://blogs.ricoh.co.jp/RISB/society/post_998.html#:~:text=海外には二重,公園や博物館など幅広い%E3%80%82 https://www.kochinews.co.jp/article/detail/976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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