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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및 수수료 부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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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판 ESTA 「JESTA」도입 ㅇ JESTA 개요 - JESTA제도 : 비자 면제국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전 온라인으로 입국 입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제도 * 미국의 ESTA나 한국의 K-ETA, 캐나다의 eTA 제도와 유사한 제도 - 대 상 자 : 71개국 비자 면제 국가(미국, 한국, 영국, 캐나다 등) - 신청내용 : 성명, 여권정보, 방문목적, 체재지 등 - 도입목적 · 사전 입국자 정보 심사(안보·테러 대비) · 불법체류 방지 · 입국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 시행시기 : 2028년 회계연도 말 ~ 2029년 회계연도 초 - 진행상황 :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단계별 실시 ㅇ 신청절차 개요 - 온라인 신청 · 공식 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입력 항목 : 여권정보, 체류목적, 체류지, 연락처 등 - 수수료 결제 : 미국 ESTA 발급 수수료를 고랴하여 수수료 책정 계획으로 약 40달러 수준 검토 - 승인 검토 · 일반신청은 72시간 내 승인(데이터 심사 기반) · 일반신청 이외 사례는 수작업 검토로 최대 72시간 이상 소요 - 승인 후 처리 · 승인번호 및 전자링크가 여권과 연계 · 항공사 체크인 시 자동 확인 · 공항 자동입국 게이트에서 신속하게 통과 가능
□ 도입 기대효과 ㅇ 불법체류자 감소 : ‘미승인 입국 → 탑승 거부’ 조치로 미승인 체류 근절 ㅇ 신속한 입국심사 : 자동게이트 연동으로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 ㅇ 테러 및 범죄 예방 : 사전 위험 분석을 통한 입국 차단 ㅇ 디지털 전환 : API(항공사 정보) 및 자동화 시스템 통합 ㅇ 세수 확보 :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약 4천 억 엔 확보 예측
□ 타 국가 전자여행허가 제도 비교
【참고 기사】 ・出国税やビザ発行の値上げ検討 外国人負担増、高校無償化の財源念頭 ・미국 ESTA처럼...일본, 무비자 여행객도 입국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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