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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 검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관련 동향

도쿄지사|2024.05.31 09:18

첨부파일

(24.05) 일본 오사카부 검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관련 동향.pdf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개요

ㅇ 요시무라 오사카부지사, 일본 국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부과 검토 (‘24.3.5, 오사카부의회 본회의)

- 오사카부에서 이미 부과하고 있는 숙박세*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외국인에게만 부과

* 1박 1인당 숙박가격에 따라 100~300엔의 숙박세를 일본인·외국인 모두 부과

- 외국인 관광객의 쾌적한 체재와 지역주민과의 공존를 위한 경관 미화, 관광자원의 보호, 오버투어리즘 대책 수립 목적 재원의 필요성 설명

- ‘25년 4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막을 기점으로 도입 검토 예정

□ 관광 관련 징수금 사례 * 숙박세 제외, 관광지 ‘입장’ 에 부과하는 금액

구분	대상	도입시점	금액(‘24년 기준)
인도네시아 발리	외국인 관광객	2024년 2월	150,000루피아(약 12,600원)
이탈리아 베네치아	주말, 공휴일 당일여행 관광객 (내국인 포함)	2024년 4월	5유로(약 7,400원)
부탄	외국인 관광객	1991년	1일 100달러(약 136,500원)

ㅇ (인도네시아 발리) ’24년 2월부터 발리섬을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 1명 당 RP150,000(약 12,600원) 징수

ㅇ (이탈리아 베네치아) ’24년 4월 도입, 주말 및 공휴일에 당일여행으로 베네치아 여행시 시내 입장 전

시내 입장 수수료(5유로)를 사전 납입, 납입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50~300유로의 벌금 부과

ㅇ (부탄) 지속가능발전세(SDF, Sustainable Development Fee)라는 명목으로 ‘91년 도입 당시 65달러(1일)에서

’22년 200달러(1일)로 인상, ‘23년 9월부터 다시 100달러(1일)로 인하 *단, 인도 국적자는 별도 요금 적용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관련 의견 및 문제점
    ㅇ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엑스포국제사무국 사무국장,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부과 시점 엑스포 종료 후로 재고해줄 것을 제언 (‘24.4)
      - ‘25년 4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위해 방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약 350만명으로 예측
      - 엑스포 관람을 위해 방일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영받고 있다’ 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 피력

    ㅇ 외국인 한정 징수근거 및 방법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대두
      - 외국인에게만 징수하는 경우 조세협약이 금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징수금 미부과를 위한 증명 방법 및 검증 곤란, 관광업계 징수 업무 과중으로 반발 초래 가능성 有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도입 관련 과제
징수대상	-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일본 거주 외국인, 오사카에 거주하지 않는 일본인은 대상인가
징수방법	특정 관광 관련 업체(숙박 등)에서 징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업무 부담 과중
징수시기	당초 예정했던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막 시는 BIE 사무국장의 ‘엑스포 종료 이후로 요청’ 제언으로 불투명

    ㅇ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징수금 대신 “이중가격제”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 관광지 내 각종 서비스 가격을 관광객용 가격으로 인상 후, 현지 주민에 대해서는 할인을 시행
      - 가격 상승에 의해 관광 수요의 총체는 억제시키면서도, 억제된 매출은 상승된 가격으로 보완 가능

출처 : 1. 마이니치신문, 엑스포 개막 도입에 제동, 오사카의 외국인관광객 징수금제도란

https://mainichi.jp/articles/20240429/k00/00m/010/009000c

2. 요미우리신문, 오사카부가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 징수금 구상을 검토...

https://www.yomiuri.co.jp/local/kansai/news/20240527-OYO1T50000/

3. 요미우리신문, 외국인관광객에 징수금 도입 검토, 숙박세에 더한 관광공해대책

https://www.yomiuri.co.jp/local/kansai/news/20240306-OYO1T50016/

4. Reuters, 伊베네치아,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징수

https://jp.reuters.com/world/europe/M7SL3CI4Z5OYNJIMJVNSDFT4LY-2024-04-25/

5. ELEMINIST, 세계 25개국이상 관광관련 세금 도입, 일본의 상황은? https://eleminist.com/article/3035

6. 야후뉴스, 관광세보다 관광이중가격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e64711a91a02da47b0e53eb02d6d6c01b6fd0b55

7. 슈프레뉴스, 외국인으로부터의 징수금은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