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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숙박세 도입현황 및 관련 전망

도쿄지사|2024.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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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세의 의미 및 일본 내 도입현황

ㅇ (숙박세)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으로 숙박한 경우 과세하는 지방세

- 숙박세는 법정외목적세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에 미영향

ㅇ ‘24.4 시점 숙박세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내 지자체는 총 9개*

* 단, 홋카이도 니세코쵸의 경우 ‘24.11부터, 오키나와현 챠탄쵸·모토부쵸는 ’26년부터 도입 결정

*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의 경우 ‘24.10월부터 1인 1박당 5,000엔 미만은 숙박세 면제로 개정 예정

** 총 세액중 각 50엔씩은 현세(예. 키타큐슈시 숙박세 200엔 중 50엔은 현세, 150엔은 시세)

□ 숙박세 도입 지자체의 운영 사례

ㅇ (도쿄도) ‘02년(숙박세 도입)부터 ’‘21년까지 총 273억엔의 숙박세 확보

- ‘19년의 숙박세는 약 27.1억, 관광산업진흥비 총액(157.9억엔)의 약 17% 기록, ’24년은 47.6억엔을 세수로 전망중

- 도쿄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 기반조성 사업(와이파이, 안내판, 안내센터 운영)에 중점적으로 투입

- 도쿄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277만명(‘01년)에서 1,518만명(’19년)까지 증가

ㅇ (교토시) ‘24년 숙박세 세수는 역대 최고인 약 48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관광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교토의 독자적 가치, 문화, 경관 등의 매력 향상, 사회 인프라 정비, 관광과 공존하는 시민 생활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도 숙박세를 활용

- 납세의무자인 숙박사업자의 부담 경감 목적으로 매년 신고납입금액의 2.5%(상한 200만엔)를 보조금으로 교부

□ 앞으로의 숙박세 관련 전망 및 의의

ㅇ 숙박세 도입 검토 지자체는 약 30여개로 추후 도입 지자체 증가 예상

- 일본 3대 경제단체 경제동우회 ‘3% 이상으로 전국 도입해야’ 제언

- 최근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학계, 숙박업자,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제언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형태

ㅇ 지자체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관광 개발 재원 확보에 의의

- 지방 자체 세수(기준재정수입액)가 늘어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이나,

- 숙박세는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안주는 지자체 독자재원(법정외목적세)

출처 : 1. 트래블저널 2024/4/8 ‘WEEK TOPICS’ <숙박세, 정률제를 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화>

2. JTB종합연구소 ‘지역이 숙박세도입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https://www.tourism.jp/tourism-database/column/2024/03/accommodation-tax/

3. 도쿄도 주세국 ‘숙박세 20년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

4. 교토시 행재정국세무부세제과 ‘숙박세 제도의 방향 검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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