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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취약계층 대상 여행 지원예산 340만유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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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수표공사(ANCV)와 휴가수표(Chèque-Vacances) - 휴가수표공사(ANCV : Agence National pour Chèque-Vacances)는 1982년 근로자들이 휴가를 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휴가수표(체크 바캉스 ; Chèque-Vacances)를 발행, 배포 및 투자, 상환함으로써 기금을 마련,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휴가수표는 21년 기준 프랑스 내 128,000개의 관광 및 여가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수표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업계 중 교통 분야 16%, 숙박 32%, 요식업 32%, 문화활동 9%, 여가 및 스포츠 분야에서 11%가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온라인 상품권과 같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휴가수표를 근로자들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노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예치·적립(Épargne), 공동 출자·적립(Participation)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단독 부담(Distribution)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정부에서는 휴가수표를 활용하는 기업체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육아보험, 가족수당 보험, 노령 연금 등 준조세를 감면해 주는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체에서 휴가수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휴가수표는 직원에게 복지 혜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기업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휴가수표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3만 명에서 2016년 428만 명, 2021년 465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21년 기준 51,100개의 중소기업이 휴가수표를 활용하고 있음. 이 중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의 발급 총액은 2016년 670만 유로(한화 약 98억 원)에서 2021년 890만 유로(한화 약 131억 원)로 6% 증가하였으며 2021년 프랑스 전체 휴가수표 발급 총액은 총 금액 17억 유로(한화 약 2조 5000억 원)임 ○ 휴가수표를 통한 복지관광 지원사업 운영 - 휴가수표공사는 2015년부터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체크 바캉스 활용을 위해 바우처를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기존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복지 정책의 연장선에서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 관광기반 확충 기금을 운용 중임. - 휴가수표공사는 2021년까지 프랑스 내 대표적인 사회보장기금 운용기관(CE, CNAF, CAF 등)과 연계, 장애인, 청년, 노인 등 대상으로 여러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16~25세 청년들에게는 “휴가 지원(APV, les Aides aux Projets Vacances)”, 장애인 및 사회 취약계층에는 “휴가 연대 장학금(BSV, Bourse Solidarité Vacances)”, 노인, 간병인 및 사회봉사자들 대상으로는 “노인 휴가 지원 기금(SEV, Seniors En Vacances)”, 스포츠 향유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및 경제적 약자 대상으로는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금(APS, les Aides à la pratique sportive)”을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임 ○ ANCV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예산 40% 증액 (23.4.20) - 작년 프랑스인 10명 중 3~4명은 여름 휴가 기간에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프랑스 중소기업관광부 장관 올리비아 그레구아(Olivia Grégoire)는 휴가를 가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23년 휴가수표공사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340만 유로(한화 약 50억 원)로 늘려 휴가 지원 조치를 강화함. 이 조치에 따라 2023년에는 폭력 피해여성 및 이들이 키우는 한부모 자녀 아동, 노인 부양자 및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약 15,000명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약 95만 유로(한화 약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600명 내외의 하계 휴가를 지원 예정이며, 이는 전년 지원 수혜자 2,300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시사점 - 국내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휴가수표공사는 여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가수표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부터 국내여행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배포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여행 업계 생태계 복원 등의 목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국내의 많은 여행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프랑스 중소기업부, 휴가수표공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관광전문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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