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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IR) 설립 허용 추진

|2017.08.08 18:23

첨부파일

- 일본 정부는 내국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조건으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허용하는 보고서를 8.1일 아베 총리에게 보고함

*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 카지노에 가족형 테마파크와 쇼핑·음식·레저를 결함한 복합형 리조트


- 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속도를 내는 것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카지노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임

*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등에 따르면, 일본에 카지노 산업이 도입될 경우 시장규모가 약 8~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소액 도박장 파친코 등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내국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국인에 강력한 규제 적용

* 일본 주민등록증 휴대 의무화, 입장횟수 제한, 카드 불가, 카지노 사업장 면적 상한선 설정, 수익금 일부 지역관광을 위해 환원 등


- 현재 비판여론이 많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정책안을 마련,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IR 실시법을 제출하여 2020년 초중순에 건립 계획임 

 

<도쿄지사/IR정비추진본부 2차회의자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