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늘어나는 방일 관광객 수와 함께 증가하는 관광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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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 증가 배경
ㅇ 日 관광청에 의하면 2024년 방일 외국인수는 3,687만 명, 인바운드 소비액은 8.1조 엔으로 사상 최고 경신 ㅇ 방일 외국인은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며 日 정부는 2030년 방일 관광객수 목표를 6,000만 명으로 설정 ㅇ 한편 인기 관광지에선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증가와 대응책이 과제로 대두 ㅇ 해결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숙박세’가 도입, 그 외에도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와 ‘공항 시설이용료’ 인상이 잇따름 □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 ㅇ 관광 선진국 실현을 위해 관광기반 확충 및 강화를 도모하는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 ㅇ 일본에서 출국하는 자*(내국인, 외국인)를 대상으로 ’19.1.7 이후 출국 1회당 1,000엔 납부하도록 적용 * 관광만이 아닌 비즈니스나 공무, 유학,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인원도 해당 ㅇ 선박 또는 항공사(특별징수 의무자)가 티켓 요금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출국하는 인원으로부터 징수 ㅇ 2023년도 세수는 전년도 대비 약 3배인 399억 엔 징수 ㅇ 日 정부와 여당은 방일 외국인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현 1,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인상 검토
□ 공항 시설이용료 인상 ㅇ 공항이나 운영회사가 국가의 인가를 얻어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며 사용하는 공통시설 면적이나 여객수로 상한 설정 ㅇ 일본에서는 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공항 등 17개 공항에서 도입 ㅇ 2025년 3월에는 후쿠오카, 아소구마모토 공항이, 4월에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시설이용료 인상하며, 후쿠오카 공항은 2.6배 가격 인상
* 아소구마모토공항, 간사이국제공항은 국내선도 가격 인상 □ 숙박세 인상 ㅇ 관광진흥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2000년 지자체가 숙박자에게 과세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된 후 도쿄도(2002)가 일본 최초로 도입하고 오사카부(2016), 교토시(2018), 후쿠오카현(2020) 등 현재 11개 지자체가 도입 ㅇ ’25.4월 2개 지자체(시즈오카현 아타미시, 홋카이도 아카이카와무라)가 추가로 숙박세 도입 시행 예정이며,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도입검토 중 <숙박세 제도화 중인 지자체 현황>
ㅇ 숙박세는 관광시설 정비,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재 보호 및 수리 등 관광인프라를 위해 사용 □ 관광세 인상 관련 과제 ㅇ 국제관광여객세 및 공항 시설이용료 - 세액이 균일하게 적용되므로 저렴한 해외여행이 목적인 사람일수록 해외여행 부담 증가 - 여행 인원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증가하여 가족여행의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증가 - 일본인에게도 징수함에도 세수는 주로 방일 외국인을 위한 대책에 사용되어 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적다는 비판 - 일본인의 아웃바운드 수요 저하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ㅇ 숙박세 - 숙박 사업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지역에서 적용되면 이용객수가 감소할 우려 - 세금징수 관리, 사무수속 등 부가적인 업무 증가 - 숙박세의 효과적인 사용 및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 - 일본 내 출장자, 현지 주민, 수학여행 등에 대한 숙박에도 과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참고 기사】 ・宿泊税導入、新年度以降に14自治体が予定 沖縄や千葉も「検討中」:朝日新聞 ・現在1000円の出国税、3000~5000円への引き上げ検討…観光公害対策に使い道拡大へ : 読売新聞 ·福岡空港、国際線の施設利用料2.6倍に引き上げ 25年3月 - 日本経済新聞 ·国際線旅客取扱施設利用料の改定について 3/30(日)~ | お知らせ | 福岡空港 FUKUOKA AIRPORT ·熊本空港の施設利用料が3月30日から値上げへ|NHK 熊本県のニュース ·航空券は課税対象?空港税の消費税はいくら? | 日本橋夢屋 ·なぜ日本人も支払う?導入進む「宿泊税」に「疑問と課題」が山積みのワケ 連載:「コロナ後のインバウンドの行方」|ビジネス+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