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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늘어나는 방일 관광객 수와 함께 증가하는 관광세

도쿄지사|2025.03.28 13:11


日 늘어가는 방일 관광객 수와 함께 증가하는 관광세

- 2024년 방일 관광객수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경신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 발생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국세공항시설이용료숙박세 등 관광세 인상

日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웃바운드 수요 저하 가속 우려 증가

 

□ 관광세 증가 배경

 

 ㅇ 日 관광청에 의하면 2024년 방일 외국인수는 3,687만 명인바운드 소비액은 8.1조 엔으로 사상 최고 경신

 ㅇ 방일 외국인은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며 日 정부는 2030년 방일 관광객수 목표를 6,000만 명으로 설정

 ㅇ 한편 인기 관광지에선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증가와 대응책이 과제로 대두

 ㅇ 해결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숙박세가 도입그 외에도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와 공항 시설이용료’ 인상이 잇따름


□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인상

 ㅇ 관광 선진국 실현을 위해 관광기반 확충 및 강화를 도모하는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

 ㅇ 일본에서 출국하는 자*(내국인외국인)를 대상으로 ’19.1.7 이후 출국 1회당 1,000엔 납부하도록 적용

      * 관광만이 아닌 비즈니스나 공무유학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인원도 해당

 ㅇ 선박 또는 항공사(특별징수 의무자)가 티켓 요금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출국하는 인원으로부터 징수

 ㅇ 2023년도 세수는 전년도 대비 약 3배인 399억 엔 징수

 ㅇ 日 정부와 여당은 방일 외국인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현 1,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인상 검토

 

□ 공항 시설이용료 인상

 ㅇ 공항이나 운영회사가 국가의 인가를 얻어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며 사용하는 공통시설 면적이나 여객수로 상한 설정

 ㅇ 일본에서는 나리타간사이후쿠오카 공항 등 17개 공항에서 도입

 ㅇ 2025년 3월에는 후쿠오카아소구마모토 공항이, 4월에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시설이용료 인상하며후쿠오카 공항은 2.6배 가격 인상

공항명

요금 개정일

개정 전 요금

개정 후 요금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2025.3.30

어른 980

어린이(2-11) 490

어른 2,530

어린이(2-11) 1,260

아소구마모토공항

국제선

2025.3.30

어른 700

어린이(2-11) 350

어른 1,900

어린이(2-11) 950

간사이국제공항

1터미널빌딩

2025.4.1

어른 2,780

어린이(3-12) 1,390

어른 3,310

어린이(3-12) 1,660

아소구마모토공항간사이국제공항은 국내선도 가격 인상


□ 숙박세 인상

 ㅇ 관광진흥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2000년 지자체가 숙박자에게 과세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된 후 도쿄도(2002)가 일본 최초로 도입하고 오사카부(2016)교토시(2018)후쿠오카현(2020) 등 현재 11개 지자체가 도입

 ㅇ ’25.4월 2개 지자체(시즈오카현 아타미시홋카이도 아카이카와무라)가 추가로 숙박세 도입 시행 예정이며,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도입검토 중

<숙박세 제도화 중인 지자체 현황>

지역

세액

도입 시기

2023년도 결산액

도교도

100200

2002.10

44억 엔

오사카부

100300

2017.1

25억 엔

교토부 교토시

2001000(’25.3월 최대 10,000엔 인상 계획)

2018.10

52억 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0500

2019.4

10억 엔

홋카이도 굿쟌초

숙박료의 2

2019.11

4억 엔

후쿠오카현

50450

2020.4

17억 엔

후쿠오카시

200500

2020.4

28억 엔

기타큐슈시

150

2020.4

4억 엔

나가사키시

100500

2023.4

4억 엔

홋카이도 니세코초

1002000

2024.11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200

2025.1

 ㅇ 숙박세는 관광시설 정비관광안내소 운영문화재 보호 및 수리 등 관광인프라를 위해 사용


□ 관광세 인상 관련 과제

 ㅇ 국제관광여객세 및 공항 시설이용료

  - 세액이 균일하게 적용되므로 저렴한 해외여행이 목적인 사람일수록 해외여행 부담 증가

  - 여행 인원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증가하여 가족여행의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증가

  - 일본인에게도 징수함에도 세수는 주로 방일 외국인을 위한 대책에 사용되어 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적다는 비판

  - 일본인의 아웃바운드 수요 저하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ㅇ 숙박세

  - 숙박 사업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지역에서 적용되면 이용객수가 감소할 우려

  - 세금징수 관리사무수속 등 부가적인 업무 증가

  - 숙박세의 효과적인 사용 및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

  - 일본 내 출장자현지 주민수학여행 등에 대한 숙박에도 과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참고 기사

宿泊税導入新年度以降14自治体予定 沖縄千葉検討中」:朝日新聞

現在1000出国税、3000~5000への検討観光公害対策使道拡大へ 読売新聞

·国際観光旅客税について国税庁

·福岡空港国際線施設利用料2.6 253月 日本経済新聞

·国際線旅客取扱施設利用料改定について 3/30)~ らせ 福岡空港 FUKUOKA AIRPORT

·熊本空港施設利用料30から値上げへNHK 熊本県のニュース

·航空券課税対象空港税消費税はいくら? 日本橋夢屋

·なぜ日本人支払導入進宿泊税疑問課題山積みのワケ 連載:「コロナのインバウンドの行方」|ビジネス+IT

·全国導入宿泊税とは先行事例から成果展望 訪日ラボ

·地域宿泊税導入目指すべき理由とは・コラム - JTB総合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