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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무 핵산검사 철회 관련 동향

베이징지사|2022.12.05 15:32

□ 중국 의무 핵산검사 철회 주요 내용

  ○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불필요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출입시)
    - (기존) 건강코드 녹색코드 필요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필요 (48~72시간 내 기록)
    - (변경) 건강코드 녹색코드 필요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확인 불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중국정부가 일정기간(72시간, 48시간, 24시간) 내에 핵산검사를 의무화하여, 모든 공공장소(음식점, 쇼핑몰, 주택단지, 근무시설 등) 및 대중교통 이용시, 해당 기간내 핵산검사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진입을 통제해 옴. 이 핵산 검사 의무화를 철회한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및 밀접접촉자 관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제로코로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시 확인 지역 : 중국 주요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뚜 등)

구 분 적 용 대 상 시행일
대중 교통 이용 공공 장소 출입
베이징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버스, 지하철)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병원진료) '22.12.5
상하이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철도교통,버스)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공원 등) '22.12.5
광저우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병원,약국,공공장소) '22.12.2
청 뚜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버스, 지하철 등)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병원은 제외) '22.12.2
톈 진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철도교통) - '22.12.2
충 칭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대중교통)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거주지,불요/ 병원은 제외) '22.12.2
선 전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버스, 지하철 등)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공원, 식물원 불요/ 농산물시장,약국 제외)
'22.12.3
하얼빈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대중교통)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사업장, 회사) '22.12.3
산 둥 성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버스,지하철,택시,교통장소,항만부두, 고속도로요금소)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약국,공원,관광지등) '22.12.5
우 한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지하철)  - '22.12.5
항저우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버스, 지하철)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양로원, 학교 제)

'22.12.5

 

     * 관련 출처 : https://bj.bjd.com.cn/5b165687a010550e5ddc0e6a/contentShare/5b16573ae4b02a9fe2d558f9/AP638b79dce4b0450519f601ca.html  (베이징일보, '22.12.04)
     * 관련 출처 : https://www.163.com/dy/article/HNP2D12D05345AQP.html (신화일보,'22.12.04) 
     * 관련 출처 : https://mp.weixin.qq.com/s/zcPVulruprf9kk6KGfPVFQ (산둥성,'22.12.04)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경제악화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엄격한 방식으로 관리·통제해 왔으나 자국민 피로감 증가와 불만 고조 등 민심 동요로 인하여 방역 정책을 조기 전환한 것으로 분석
  ○ 시진핑 주석은 최근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회담('22.12.1)시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도 언급하며 출국전략 모색
  ○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대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