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의무 핵산검사 철회 주요 내용
○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불필요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출입시)
- (기존) 건강코드 녹색코드 필요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필요 (48~72시간 내 기록)
- (변경) 건강코드 녹색코드 필요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확인 불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중국정부가 일정기간(72시간, 48시간, 24시간) 내에 핵산검사를 의무화하여, 모든 공공장소(음식점, 쇼핑몰, 주택단지, 근무시설 등) 및 대중교통 이용시, 해당 기간내 핵산검사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진입을 통제해 옴. 이 핵산 검사 의무화를 철회한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및 밀접접촉자 관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제로코로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실시 확인 지역 : 중국 주요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뚜 등)
구 분 |
적 용 대 상 |
시행일 |
대중 교통 이용 |
공공 장소 출입 |
베이징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버스, 지하철)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병원진료) |
'22.12.5 |
상하이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철도교통,버스)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공원 등) |
'22.12.5 |
광저우시 |
-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병원,약국,공공장소) |
'22.12.2 |
청 뚜 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버스, 지하철 등)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병원은 제외) |
'22.12.2 |
톈 진 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철도교통) |
- |
'22.12.2 |
충 칭 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대중교통)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거주지,불요/ 병원은 제외) |
'22.12.2 |
선 전 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버스, 지하철 등)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공원, 식물원 불요/ 농산물시장,약국 제외) |
'22.12.3 |
하얼빈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대중교통)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사업장, 회사) |
'22.12.3 |
산 둥 성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
(버스,지하철,택시,교통장소,항만부두, 고속도로요금소)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약국,공원,관광지등) |
'22.12.5 |
우 한 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지하철) |
- |
'22.12.5 |
항저우시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버스, 지하철) |
핵산 검사 음성 증명 불요(양로원, 학교 제) |
'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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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출처 : https://bj.bjd.com.cn/5b165687a010550e5ddc0e6a/contentShare/5b16573ae4b02a9fe2d558f9/AP638b79dce4b0450519f601ca.html (베이징일보, '22.12.04)
* 관련 출처 : https://www.163.com/dy/article/HNP2D12D05345AQP.html (신화일보,'22.12.04)
* 관련 출처 : https://mp.weixin.qq.com/s/zcPVulruprf9kk6KGfPVFQ (산둥성,'22.12.04)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경제악화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엄격한 방식으로 관리·통제해 왔으나 자국민 피로감 증가와 불만 고조 등 민심 동요로 인하여 방역 정책을 조기 전환한 것으로 분석
○ 시진핑 주석은 최근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회담('22.12.1)시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도 언급하며 출국전략 모색
○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대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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