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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검토 중

    뉴델리지사|2021.03.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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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국가 및 항공사들은 Covid-free 상태(항체보유여부, 백신접종여부 등)를 증명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이동/여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각종 디지털 인증서에서부터 '건강여권(health passpo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검토, 도입하고 있음.

     

    프랑스 대통령(Emmanuel Macron)은 최근 프랑스 국경 내에서만 유효한 Covid-free (이동)허가서, 이른바 '건강 패스(health pass)'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fully vaccinated) 사람들만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특정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그리스와 키프로스(사이프러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을 오가는 여행객을 위한 백신여권을 출시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도 조만간 건강여권을 출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유럽연합(EU) 역시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Green Pass'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3.24 기준 이스라엘 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fully vaccinated) 인구의 비율은 이미 50%를 초과함.

     

    한편, 중국 역시 13억 인구의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위해 백신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보여주는 디지털 건강 인증서(앱)을 최근에 출시했으나,

    이는 다른 국가의 인정/수용 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 맹점이 있음.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벌써 1년 이상 장기화 된 이동/여행 제한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상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입/활용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

    특히, 백신이 아직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에나 넉넉하게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재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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