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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코로나 19 방역 정책 간소화 동향

    베이징지사|2022.11.14 14:41

    첨부파일

    □ 발표기관 :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본부 (2022.11.11.)
        * 출처(국가위생위 홈페이지) : http://www.nhc.gov.cn/xcs/yqfkdt/202211/ed9d123bbfe14e738402d846290049ea.shtml
        * 시행시기 : 발표 즉시 시행이나 중국 지방 정부나 공항별로 적용 시기 차이 발생 가능

    □ 배    경 : 코로나 19 감염병의 예방ㆍ통제를 더욱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22.11.10)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0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방역 정책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제시·발표


    □ 주요내용
     1)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 단축 (7+3 → 5+3)
       - 7일 집중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 → 5일 집중 격리 + 3일 자가 격리
       - 정부 지정 시설 격리 5일시 제1, 2, 3, 5일차 핵산검사 필요

     2) 고위험지역으로부터 진입할 경우 : 7일 집중 격리 → 7일 자가 격리
       - 자가 격리 기간 중 핵산검사 : 1, 3, 5, 7일 각 1회 실시

     3) 위험 관리 지역 단순화 : 고ㆍ중ㆍ저 (3개)→ 고ㆍ저위험 지역 (2개)

    (고위험 지역)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작업지 및 활동지, 고위험 지역은 일반적으로 단위 및 건물 단위로 지정되며, 고위험 지역이 위치한 현(시,구,기) 내의 기타 지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지정, 또한 고위험지역에서 5일 연속 추가 감염자 미발생시 저위험 지역으로 변경

     4)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7+3 → 5+3)
       - 7일 집중 격리 + 3일 자가 건강관찰 → 5일 집중 격리 + 3일 자가 격리

    ※ 추진경과
     · (~'22.6.28) : 집중 격리(14~10) + 자가 격리(7일) / ('22.6.29~11.11) : 집중 격리(7) + 자가 건강관찰(3일)
     · ('22.11.11이후)  : 집중 격리(5) + 자가 격리(3일)

     5) 해외발 입국자 항공 탑승전 핵산검사 단축 : 48시간내 2회 → 48시간내 1회

     6) 항공편 서킷브레이크 정책 폐지
       - 중국 입국 항공편 탑승객 중에서 확진자가 전체의 4~8%일 때 1주일, 8% 이상 일 때 2주간 항공편 운항 정지관련 정책을 폐지함

    □ 시사점  
      ◯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된 금번 조치는 각 지방 정부별로 신속하게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 강조하면서도, 매우 점진적으로 방역정책을 완화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며, 금번 완화된 방역 조치는 큰 틀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중국의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인의 출국 제한 해제, 여권발급 및 중국방문비자 재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허용 등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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