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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실상 '제로코로나' 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

    베이징지사|2022.12.07 19:28

    첨부파일

    □ 중국 방역 완화 조치

    ○ 발표기관 :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본부
    ○ 일    시 : 2022. 12. 7(수)
    ○ 발표내용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통제 조치의 최적화 시행 관련 통지 (10개 방역 완화 조치 발표, 붙임)
    ○ 관련출처 : http://www.nhc.gov.cn/xcs/gzzcwj/202212/8278e7a7aee34e5bb378f0e0fc94e0f0.shtml (국가위생위 홈페이지)

    □ 주요내용
      ○ 고위험 지역을 건물, 단위, 층, 가구별로 세분화하여, 아파트, 단지, 거리(향진) 등 지역으로 임의로 확대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임시 봉인 및 통제를 하지 않음
      ○ 핵산검사는 범위와 빈도를 줄이고, 행정구역에 따른 전체검사는 하지 않음
        ☞ 요양원, 복지관,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특별한 장소 외에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 및 건강코드 검사 불필요
      ○ 지역간 이동 인원에 대해 핵산 검사 증명과 건강코드 제시 불필요
        ☞  도착검사(落地检) 불필요
      ○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원할 경우 집중 격리 시설에서 치료 가능

    □ 시사점
      ○ 증증환자를 제외한 확진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핵산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내 타지역간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함으로써‘제로코로나’정책을 포기하고 사실상‘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 중국 각종 미디어에서 "제로코로나"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의학 전문가를 통해 오미크론 병원성 약화와 노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강조
      ○ 향후,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등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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