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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경지역 관광 관리 조치 수정판》 관련 동향

    베이징지사|2022.09.22 16:40

    첨부파일

    □ 발표기관 및 일시 : 중국문화여유부 ( 2022.9.16 )
        ☞ ‘국경지역 관광 관리 조치’ 개정 초안을 발표, 9.29일까지 의견 수렴
          * 출처 : https://zwgk.mct.gov.cn/zfxxgkml/qt/202209/t20220919_936042.html

    □ 수정배경 : 1997년부터 시행된 《국경지역 관광 관리 조치》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
      ◯ 현행 국경지역 관광 관리 규정의 세분화
      ◯ 국경지역 관광에서 비문명적인 관광, 여행사의 비정상 운행, 불법 국경 관광 사업 운영 등 문제에 대한 규제
      ◯ 국무원의 혁신 정책에 부응하여 기존 국무원 소관이던 국경지역 관광 사업 심사 승인 사항을 성급 지방 정부 관련 부서로 이관 조치하여 서비스 및 관리 편의성 제고

    □ 주요 변경내용
      ☞ 수정 의견 초안은 총 26개이며 주요 수정 내용은
      ◯ 중앙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서비스" 개혁 요구에 대한 시행 사항
        - 국경지역 관광 사업의 심사 승인 권한을 성급 지방 정부로 이관
        - 국경지역 관광 통제 완화, 특색 있는 국경지역 관광지 개발 장려
        - 국경지역 단체 관광객 출입경 지역 선택 자유화, 출입국 증서 발급의 편의화 등
      ◯ 국경지역 관광 협력 협정 관련 규정의 개선
      ◯ 국경지역 여행사 심사 조건과 절차의 명확 및 세분화
      ◯ 국경지역 관광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카지노, 유흥업 등 기타 국경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등의 금지 강화와 여행사에 대한 세부 규제 세분화 등

    □ 시사점  
      ◯ 금번 조치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국제관광 재개 준비를 위하여 국경지역 관광 관리를 재정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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