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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 재검토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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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 재검토 논의 배경
ㅇ 방일 관광객 증가와 면세액 확대 - 일본 소비세 면세제도는 1989년 소비세(3%) 도입과 함께 시작 - 도입 당시 연간 283만 명이던 방일 관광객수 2023년 2,506만 명으로 증가, 소비세 면세액은 연간 약 1,600억 엔 규모로 성장 - 2024년 방일 관광객에 의한 소비는 약 8조 엔, 면세 규모는 2,000억 엔 초과할 것으로 추정 ㅇ 국내 물가 상승과 세수확대 기대 - 일본 국내 물가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 논의도 주목 - 면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2,000억 엔의 세수 증가 기대 -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자국민보다 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 ㅇ 면세제도 악용 및 불법전매 문제 - 방일객을 가장한 외국인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 후 일본 내에서 불법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례 발생 -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2023년 기간 중 면세품을 1억 엔 이상 구입한 출국자 690명 중 세관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은 약 10%에 불과 [ 2022년4월 ~ 2024년3월 중 면세구입액 및 세관검사현황 ]
- 1억엔 이상 구입자에 대한 세관조사 : 90%가 포획(세관검사)실패 - 포획한 10% 중 90%가 과세대상 -> 체납률 거의 100%
□ 면세제도 재검토 요구 움직임
ㅇ 여야를 불문 면세제도 폐지 및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대두 - 나카니시 켄지 자민당 의원 :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면세제도 폐지 제안(2024년 12월) - 다마키 유지로 국민민주당 대표 :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과 영국 사례를 들며 재검토 주장(2025년 3월) -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 : 면세를 폐지한 국가가 있다며 일본도 면세제도 폐지 주장(2025년 4월) - 아소타로우(전 일본수상) : 면세제도로 인한 세금누수 현상 발생 방지 필요 ㅇ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인바운드 수요 증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일본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외래객 관광객에 증가에 대한 부정적 보도 빈번 발생 중임 □ 면세제도 악용 대책 ㅇ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 방식(Refund system) 도입 예정 - 세금 포함 가격으로 면세품 구매 후 출국 시 소비세 환급 -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불법 억제효과 기대 - 도입 스케줄 23년 ~12월 : 리펀드 방식 도입 방침 결정 24년 ~12월 : 제도 세부 검토, 세부사항 결정 25년 1월 : 제도 사양서(초안)공포 / 면세판매관리시스템 구축 2월 : 법안제출 3월 : 법안성립, 정성령 공포 11월 : 제도 사양서(확정판) 공포 26년 1월~ : 민간과의 시스템 접속 테스트 개시 11월 : 제도 도입 ㅇ 제도적 변화 - 화장품, 주류 등 소모품 면세 구매 상한액(일 50만 엔) 폐지 - 100만 엔 이상(세금 미포함) 상품 판매 시 국세청에 보고 -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폐지→업무 간소화 기대 □ 면세제도 폐지의 장단점 ㅇ 면세제도 폐지 장점 - 약 2,000억엔 규모의 세수 증가 전망 - 과도한 구매 억제로 오버투어리즘 및 서비스 질 저하 억제 - 엔저 상황에서 제한적 영향(방문객 유지 전망) ㅇ 면세제도 폐지 단점 - 방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원인이 되며 외국인 유치에 부정적 영향 - 방일 외국인 소비액 감소 우려 □ 해외의 면세제도 ㅇ 소비세 과세권은 소비지(국가)에 있다는 것이 세계적 기준으로 면세제도 폐지는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도 존재 ㅇ 해외 주요국가 면세제도 - 미국 : 소비세가 없고 연방차원에서 면세 없음 - EU : 최소금액 충족 후 판매점에서 환급서류 발급 → 출국 시 공항 등에서 세관 도장 → 현장 또는 후일 환급 - 영국 : EU탈퇴 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면제 폐지 - 호주 : AUD300 이사 구매 시 공항 세관에서 소비세 10% 환급 □ 면세제도 재검토 주안점 ㅇ 면세제도 재검토 논의는 세수 증가, 불법 방지, 물가상승 대응이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관광 유지 면에서의 영향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 고려 필요 ㅇ 2026년 11월 리펀드 방식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논의와 제도 설계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 기사】 ・ 訪⽇客免税に廃⽌論「やめれば2千億円増収」 出国前に不正転売も : 朝⽇新聞 ・「外国人の消費税免税を廃止すべき」大阪府の吉村知事、高校無償化の財源になると提言 - 産経ニュース ・不正転売で利ざや荒稼ぎ「外国⼈優遇」許す訪⽇客の消費税免税 与野党で廃⽌論くすぶる - 産経ニュース ・外国⼈による免税制度を悪⽤した不正転売が横⾏ 出国を⽌めることもできないのが実状｜ニフティニュース ・消費税免税制度の廃⽌について考える | SOMPOインスティチュート・プラ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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