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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방일외래객 대상 '출국세' 징수 검토

|2017.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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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국내 관광자원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책의 일환으로 수익자부담에 의거한 재원확보 검토 방침을 상정,

방일외래객 대상 ‘출국세’ 징수를 검토

* 일본인 여행객 포함 여부는 미정

- 이 재원을 기초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을 개선하여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촉진하려는 시도로써

한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예정

4개국의 출국세 징수 사례
영국	- 국제, 국내선 이용객 대상으로 거리 등에 따라 출국세 징수 - 2천마일 미만의 이코노미클래스는 1인당 약 1900엔, 비즈니스클래스는 약 3,800엔을 부과하며 총액 약 3,800억엔 규모의 재원을 얻고 있음
프랑스	- 유럽연합(EU) 권외로 출국시 약 1,000엔, 국내 및 유럽연합 권역 내 이동의 경우 약 500엔 징수하여 총액 약 650억엔을 공항 정비 및 운영에 사용
독일	- 4,000km 이상 이동의 경우 약 5,500엔, 국내의 경우 약 1,000엔을 징수하여 총액 약 1,300억엔을 항공청의 재원으로 활용
한국	- 1997년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 2004년부터 외국인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항공료에 포함

- 출국세 과세 대상 및 금액, 항공요금에 포함시킬지 등 부과 방법 설정 후 2018년도 세제개정에 반영되도록 조정중

- 일본 외래관광객은 2016년 기준 2,404만명으로, 1인당 1천엔 징수시 단순계산으로 약 240억엔의 재원 확보 가능

<후쿠오카지사/일본경제신문,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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