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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토론토, 에어비앤비 포함 단기 공유숙박업 규제 추진

    |2017.08.08 17:52

    첨부파일


    - 토론토 시(市)는 숙박공유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규제(안)을 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


    - 이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의 폐해로 언급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웃 거주자의 피해, 주거가격 상승, 탈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공유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市)에 허가를 받고 시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명기해야 하며, 고객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조치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본인의 주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에서는 단기 임대를 할 수 없게 되고, 최대 10% 이내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 단기 임대의 기준은 연속일 기준 28일까지로 결정될 전망


    - 현재 토론토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이 총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리스트에 올라 있는 10,800곳 중 약 20%인 3,200건은 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물이 됨


    -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규제(안)의 각종 사회/경제적 영향력 검토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토론토지사/Toronto Star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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