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배경
  ○ 한일 양국 공통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 지방도시 소멸의 위기
    - 코로나19 영향속에서도 도쿄일극집중화 상황은 더욱 심화
    - 일본 내 인구, 자금, 기술 등의 자원이 모두 도쿄도내로 집중
    - 인구 감소의 원인이 다시 인구 감소의 결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한 지방소멸, 이에 의한 국가 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 지속 전개되고 있음

  ○ 관광산업의 핵심 기능을 활용한 지방소멸 해결책 강구
    - 관광산업은 특정 지역(관광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이를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자금·기술 등 각종 자원 유입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해당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수도권 집중화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인구의 유입이 필요한 지방도시의 관광매력도를 높여 인구의 유입,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정책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소멸 대응 최신현황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도입 추진
  ○ 코로나19 극복과 위기에 강한 지역경제 구축
  ○ 지방으로의 이주, 정착 추진
  ○ 결혼, 출산, 교육 지원
  ○ 기업의 지역사회 기부 유도

□ 주요 정책
  ○ (정부)
    - 안정적인 고용창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역 조성
    - 지역과의 연계 구축, 신규 인력 유입 도모
    - 결혼, 출산, 교육의 희망 제시
    -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 (지자체)
    - 지방공익단체가 자주성, 주체성을 최대한 발휘해 지방창생에 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사업비 계상(1조엔)
    - 지자체의 주요 정책으로는 정부의 주요 정책 테마와 유사하며, 지방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신규 인구 유입창줄,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구축에 집중됨

□ 일본 지자체 주요 사례 및 시사점
  ○ 카가와현 나오시마쵸 ‘자연속 현대예술이 매력적인 섬’
  ○ 홋카이도 츠루이무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쵸 ‘카미야마 레지던스’(1999년)
  ○ 북해도 니세코쵸 '관광진흥 및 환경·경관 보전 사업'
  ○ 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 ‘쇼와마을 재생’
  ○ 아오모리현 `아우가*' 건설 (2001년)

출처 : 관광청, JNTO, 지방창생사무국, 각 지자체 웹사이트, 각종 언론 기사 등